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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분쟁조정 안내
분쟁조정정책 안내   |   분쟁조정정책 세칙   |   분쟁조정정책 FAQ
1. KR 도메인 제정 2004.10.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인터넷주소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피신청인”이라 함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을 말한다.
  •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 “사건”이라 함은 신청인이 인터넷주소에 관하여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 “조정위원”이란 당해 분쟁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 “조정부”란 당해 분쟁조정을 위하여 구성된 3인의 조정위원 합의체를 말한다.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 인터넷주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조정신청
제4조(분쟁조정의 신청)
  •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제1항의 신청서 및 제2항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3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어야 한다.
  •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사무국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조정절차의 개시)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제출된 후 위원회는 지체없이 피신청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된 인터넷주소에 관하여 분쟁조정의 개시일로부터 분쟁조정절차 종결일까지 분쟁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정절차의 개시)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제출된 후 위원회는 지체없이 피신청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된 인터넷주소에 관하여 분쟁조정의 개시일로부터 분쟁조정절차 종결일까지 분쟁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정전 합의권고)
  • 위원회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양당사자는 위원회에 합의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시킨다.
    단, 합의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는 양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답변서의 제출)
  • 피신청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 및 관련자료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항의 답변서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3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어야 한다.
  • 제1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답변서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답변서제출기간을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답변서제출기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종료하고, 지체없이 양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확인) 사무국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진술청취
  •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청취
  •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등의 요청에 의한 관련자료 수집
제9조(조정신청의 취하)
  •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양당사자,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조정부의 구성 및 심사
제10조(조정부의 구성 등) 답변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당해 사건을 심리할 조정부를 미리 정해진 순번에 의하여 구성하고,
양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부의 심사)
  • 조정부는 양당사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신청서, 답변서 및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 조정부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조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의견진술요구의 사유 및 의견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조정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조정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조정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 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장 분쟁조정 등
제13조(조정안의 작성)
  • 조정부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조정부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양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효력)
  • 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양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사실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미이행 등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 조정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타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그 분쟁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제17조(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없이 양당사자에게 정본을 송부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에게 그 부본을 송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별표에서 정하는 조정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보한 경우 신청인이 비용을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정의 거부·중지 또는 조정의 불성립 등으로 조정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예납받은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회는 인터넷주소분쟁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건전한 인터넷주소 이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당사자 신원 및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2004. 10. 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 (http://www.idrc.or.kr)
2. COM, NET, ORG 도메인
- gTLD(.com .net .org)의 분쟁 시 ICANN 이 규정한 통합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을 따라야 합니다.
- 이 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 정책은 영문의 내용이 한글번역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이 정책은 .com, .net, and .org.으로 끝나는 도메인 이름 등록 인증 기관은 모두 채택했으며, .nu, .tv, .ws등의 cctld (country-code
top-level domains)관리자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이 정책은 등록기관 (domain-name registrars)(cctld의 경우 정부의 등록기관)과 도메인 이름 소지자 사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등록기관을, 당신은 도메인 소지자를 지칭합니다.
제1조(목적) 이 정책은 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채택한 것으로, 도메인 등록기관을
제외한 도메인 등록자와 제3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연관된 사항을 정리해 도메인 등록 협의문으로 통합했다.
제2조(진술문) 도메인 등록을 하거나 그 유지,갱신을 요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 등록신청서의 내용은 완전하고 정확한 진술이다.
  • 등록자가 아는 지식의 범위내에서 도메인 등록으로 인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불법적인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는다.
  • 고의적으로 실정법에 어긋나는지 알면서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의적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제3조(취소, 이전 및 변경)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이전, 변경한다.
  • 제8조에 나와있는 대로, 도메인 소유자가 정식으로 인가받은 도메인 등록기관으로부터 서면이나 기타 통신수단으로 요청을 받았을 경우.
  • 관할권을 보유한 재판소나 중재기관으로부터 그러한 행동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경우.
  • ICANN이 채택한 최신정책에 의거,분쟁처리절차에 대해 내린 결정을 우리가 수령한 경우.
  • 우리는 등록합의서 규약 또는 다른 법률적 요청에 의거, 도메인 등록의 말소,이전,변경을 할 수가 있다.
제4조(의무적 분쟁 처리 절차) 이 조항은,등록자가 이 의무적 분쟁처리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분쟁의 형태를 정한 것이다.
이 분쟁 처리절차는,웹사이트 www.icann.org/udrp/approved-providers.htm에 열거되어 있는 분쟁처리 기관중 하나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된다.
ⓐ 해당 분쟁 다음의 경우에 제3자가 해당 분쟁처리기관(dispute-resolution service provider)에게 요청할 경우 분쟁처리절차에 따라야 한다.
  •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이 신청인(complaint)이 권리를 지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정도로 유사한 경우.
  •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나 합법적 이해 관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을 경우.
  • 악의적인 용도로 도메인이 등록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을 경우.
위 세가지 항목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악의적인 용도에 의한 등록과 사용의 증거. 제4조 (a)(iii)에서 언급된 도메인의 악의적 등록과 사용의 증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패널이 발견할 경우에 해당된다.
  • 도메인 이름을 등록 상표나 서비스 상표의 소유자 또는 그 경쟁자에게 자신의 지불비용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임대,이전하려는 제안.
  • 그 행위가 상습적인 경우란 조건하에 등록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의 소유자가 상표를 도메인 이름에 반영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도메인 이름 등록.
  •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도메인 이름 등록.
  • 등록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와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도메인 이름 소유자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장소로 인터넷 사용자를 유혹하여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

ⓒ 소송신청자에 대항해 도메인 이름에 있어 당신의 정당한 권리와 합법적 이해관계를 진술하는 방법. 원고의 고소에 대해 당신은 제 5항을 참조하여 준비한다. 4항(a)(ii)에 반하는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한가지라도 증명되면 패널은 당신의 권리와 합법적 이해관계를 인정한다.
  • 분쟁통지전에 당신이 도메인 이름이나 도메인에 상응하는 이름을 선의로 사용 또는 사용하려고 준비한 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알리기 전일 경우.
  • 상표권이나 서비스 상표를 획득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도메인으로 당신이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
  • 소비자를 잘못 유인하거나 상표권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등으로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없이 도메인 이름을 선의적 용도, 합법적 비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분쟁처리기관 선택 원고는 ICANN에 의해 승인된 분쟁처리기관중의 한 기관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한다. 선택된 처리기관은 4항의 f와 같이 여러 소송이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 소송 개시, 절차 및 행정 패널 임명 소송규칙은 소송의 개시,수행 절차,그리고 패널의 임명 절차는 소송규칙에 의거한다.

ⓕ 중복소송 당신과 원고 양자가 혹은 당신과 원고 각자가 동일한 행정 패널에게 여러 분쟁을 청원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 소송은 미결 분쟁을 해결하도록 임명된 첫번째 행정 패널에 의해 처리된다. 행정패널은 ICANN에 의해 채택된 정책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분쟁의 해결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다.

ⓖ 비용 이 정책에 따라 처리하는 분쟁과 관련되어 처리 기관이 부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단, 절차 규칙 5항(b)(iv)와 같이 행정 패널을 한명에서 세 명으로 늘릴 경우에는 당신가 원고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 행정절차의 개입 우리는 행정 패널에 앞서 어떠한 소송행위나 행정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등록기관 행정패널에 의해 행해진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구제책 신청자에게 행해질 수 있는 구제책은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의 취소나 원고에게 도메인 이름 이전으로 제한된다.

ⓙ 고시 및 공표 분쟁처리기관은 우리에게 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대해 행정 패널이 내린 모든 결정을 고시해야한다.
이 정책하의 모든 결정은 행정패널이 결정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례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에 전문을 공고한다.

ⓚ 법정 소송의 가능성 제4조에 설명된 의무 행정 조항 요건에 따르면 당신이나 원고 모두 의무 행정소송이 개시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 독자적 해결을 위해 관할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행정 패널이 당신의 도메인 이름이 삭제나 이전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의 실행에 앞서 행정 패널의 결정 처리기관이 우리에게 통지한 후 10일의 기한을 준다.
10일의 기간동안 3항 (b)(xiii)에 준한 관할구역의 원고에 대해 당신이 소송을 개시했다는 공식문서 (소송사본, 법정직원의 직인이 있는서류 등)를 당신이 제시하지 않는 한 ICANN은 결정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관할구역이란 우리의 지사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주소에 의거한다. 1항과 3항 (b)(xiii) 참조) 10일 안에 그러한 문서를 받으면 행정 패널의 결정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의 사항을 받지 않을 때까지는 추후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i) 양측간의 해결이 되었다는 만족스런 증거 (ii) 당신의 소송이 기각되었거나취소되었다는 만족스런 증거 (iii) 당신의 소송 기각이나 당신의 도메인 이름 소유 권한이 더 이상 없다는 명령의 사본.
제5조(기타 분쟁 및 기소) 당신의 도메인 등록을 둘러싸고 4항의 의무 행정 소송에 준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제외한 다른 관계자와의 분쟁은 법정,
중재 또는 기타 가능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6조(분쟁 개입) 우리는 당신의 도메인 사용과 등록에 관하여 당신과 우리를 제외한 관계자 사이에 일어난 어떠한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당신은 소송에 우리를 개입시키거나 관계자로 규정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관계자로 규정된 경우, 우리는 합당한 변호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를 위해 필요한 소송을 취할 수 있다.
제7조(현상 유지) 제3조에 명기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떠한 도메인도 등록 상태를 취소하거나, 이전, 효력말소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
제8조(분쟁 중의 이전) ⓐ도메인 명의 이전 다음과 같은 상황하에 당신은 도메인 이름의 명의를 이전할 수 없다.
  • 4항에 준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종결된 후 15일간.
  • 법원 또는 중재 기관에 의한 분쟁 처리 절차가 계속중이고,그 재판소 또는 중재기관의 판결,재정에 따른다는 신등록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경우. 이 조항에 어긋나는 도메인 이름 명의 이전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 등록기관 변경 제4조에 준한 행정 소송이 미결 중이거나 소송이 종결된 후 15일간 당신은 도메인 등록 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당신이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이 정책에 따라 당신에 대한 소송에 속하게 될 경우 도메인 관리를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법정 소송이나 중재의 미결 중에 도메인 이름을 ICANN으로 변경할 경우, 그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은 이전되기 전 등록기관의 정책에 의거한다.
제9조(정책변경) 우리는 ICANN의 허락하에 언제든지 이 정책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변경된 정책은 최소한 효력 발생 30일 전에 URL에 고시한다. 당신이 처리 기관에 이 정책을 이미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정책이 제기된 때 정책은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변경 사항은 어떠한 도메인 이름 분쟁이든 당신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도메인 분쟁이 변경의 실효일 전이나 후에 일어나든 관계없다. 당신이 결재한 비용을 상환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이 이 정책의 변경에 반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도메인 이름의 취소이다. 변경된 정책은 당신의 도메인 이름이 취소될 때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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