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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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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정책 FAQ
1. 제가 만약 도메인 이름을 처음 등록했다면, 영원히 저의 것이 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도메인 이름 등록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록수수료 또는 유지수수료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의 우려 등이 존재하고, 부정한 목적의 등록이라 생각한 상표권자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중재기관이나 법원이 해당 도메인 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 등을 결정하는 경우,
선 등록자라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가 되는 법령 : 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
2. 도메인이름은 상호나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도메인 이름이라 하여도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와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은 영문이나 한글이나 또는 도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3. 도메인 이름 분쟁이 뭔가요? 도메인 이름 등록은 선접수·선처리의 원칙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도메인 이름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상표권자는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메인 이름 등록인이 정당한 이해관계도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해당 도메인 이름의 진정한 사용권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다툼을 제기함으로써 도메인 이름 분쟁은 시작하게 됩니다.

4.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란 무엇인가요? 사이버스쿼팅은 유명한 회사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정당한 소유자(이런 행동만 아니었다면 순리에 의해 그 주소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을 사람이나 단체)에게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squat : 공유지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
5. 도메인이름분쟁해결을 위하여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법원에 제소하여 진정한 주인을 가리는 경우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첫째, 도메인이름의 이전 혹은 사용중지에 대한 가처분신청하는 방법,
둘째,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근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
셋째, 이미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의 조정결정이 불리하게 나온 경우, 이에 근거한 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6.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으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양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절차의 진행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따라 반드시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은 법원의 결정이 진흥원의 결정에 우선하므로, 불필요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은 중지합니다.

7. 법원의 판결과 분쟁조정의 결과는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요? 당연히 법원의 판결이 우선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미 조정결정이 내려지고 이의제기기간이 지난 다음에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대해서 상이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시점부터 권리관계에 효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기간동안 명확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음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결정이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조정결정이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8. com/net/org 등 .kr 도메인이 아닌 경우에도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은 현재 .kr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만 분쟁조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com/net/org 등에 관한 분쟁은 현재 ICANN이 지정한 WIPO(세계지적재산기구)의 중재ㆍ조정센터,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ADNDRC(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CPR Institute 등의 기관에서 분쟁조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 우리 회사 이름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사람이 도메인 이름을 고액에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메인 이름 분쟁은 도메인 이름 등록인과 기존의 상표권자, 상호권자 사이에서 해당 도메인 이름에 누가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등록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도메인 이름 등록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출처 :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 (http://www.dd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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